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이러면 안 되죠.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. <br /> <br />엄단 선생.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안녕하십니까? 엄단 선생. 제가 사실 한비자 같은 사람이라서.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. 그래서 엄단. 굉장히 저한테 잘 어울리는 듯한. <br /> <br /> <br />우리 같이 엄단 가는 거로 합시다. 엄단해야 되는데 엄단이 안 됐어요. 지금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인 거죠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네,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눈이 좀 풀려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확한 음주 측정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면허취소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사실 군대에 있는 장교 출신인데 분명히 저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만기 전역을 했다라는 거예요. <br /> <br /> <br />멀쩡히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ROTC로 10년, 20년 근무하는 게 아니라 형태는 ROTC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 단기복무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어서 지금 군대 내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군대에서 처벌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간으로 오면 민간 신분으로 저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이 사람은 다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. 국방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지금 이 ROTC 주소지에 지금 사건을 이첩시켜서 이 주소지 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처벌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사람의 지금 현재 범행을 정리를 해 보면 첫째는 음주운전이고 둘째는 차량 절도, 셋째는 차량 파손입니다. 이게 차량 안에까지 다 파손했다고 하니까. <br /> <br />이게 세 가지마다 다 다른 처벌이 적용이 되는 거죠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그렇죠. 이게 흔히 말해서 세 가지 범죄가 경합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한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받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제가 사건 현장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현행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408465809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